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정책과]

다. 회부일자: 2022. 10. 27.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1.)

❍ 제안설명: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정함.(안 제2조)

❍ 도시재생센터의 위탁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추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자 범위 확대 및 업무를 구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완화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 세부적으로 개정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중에서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인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종류(인천시 조례 제2조 개정안)

- 제1호: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제2호: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 제3호: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제4호: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공동사용의 개방형 주차 및 조경시설

- 제5호: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금회 신설)

- 제6호: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다음, 안 제8조제5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민간과 지방공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사항으로서,

❍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 에는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4개소, 현장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 분(유형)		개소수	설치주체	운영주체		운영비 (백만 원/년)	비 고
				직영	위탁
합 계		22		20	2	5,039
광 역 센 터		1	시	-	1	1,861
기 초 센 터		4	구	4	-	391
현장 센터	소 계	17		16	1	2,787
	경제기반형	1	시	1	-	27
	중심시가지형	4	시, 구	4	-	1,257
	일반근린형	2	구	1	1	342
	주거지 지원형	6	군, 구	6	-	840
	우리동네 살리기형	4	군, 구	4	-	321

*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재생정책과)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자를‘인천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공공주도형(공기업위탁형)에서 민간과 지방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도시재생센터의 민간위탁은 인천시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사고와 유연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기존의 공공주도형(공기업위탁형) 보다 민간주도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는 있으나,

❍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인천시, 2019. 12.)에서 민간 전환 요건으로 제시한 안정적 운영기반 및 협력적 체계 구축 상황과 인천시 내에 도시재생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단체·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운영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231p)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식 관련하여 ‘공공주도형’의 경우는 인천시 산하조직으로서 직접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중심의 상향식 도시재생정책 추진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는 괴리가 있고, 행정의 정책방향에 따라 중앙지원조직이라는 독립성 및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추후 안정적 운영기반 및 협력적 체계구축 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검토 필요

연간 운영예산: 51억 원

- 광역 1개소(19억 원), 기초 4개소(4억 원), 현장 17개소(28억 원)

❍ 또한,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비·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통해 지원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수탁기관 인력운영의 재량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능력 있는 많은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부지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다면, 신축·개축·재축·이전시 주차장 1대가 필요한 경우와 증축시 주차장 1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타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함)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6조제3호 중 “제5조제1항에 해당함”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ㆍ모델개발, 정책제안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6. --------------------------------------------- 제5호---------------------------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제5조제1항------------------------------------------------------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인천광역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ㆍ모델개발, 정책제안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② ------------------------------------------------------------------------------------------------------------------------------------- 경우로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 설>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